정부가 반도체산업 호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AI와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기금에 편입한 것은 문제 입니다. 정부는 추가·초과세수, 세계잉여금을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면 2027년 미래대응기금 수입액 162조3000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보통+특별교부세) 30조5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5000억원을 기금으로 이관됩니다.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내년 보통교부세는 미래대응기금이 없었으면 받을 수 있던 10조4000억원 보다 3조1000억원이나 줄어든 7조3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같은 문제。을 인식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4일 춘천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이 기금이 도를 위해 대폭 활용되지 않는다면 초과세수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교부세를 받을 수 있었던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료충전현금게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력 차이를 조정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반 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도내 지방정부의 경우 액수가 감소되면 지역을 위한 신규사업은커녕 주민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아 지방분권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미래대응기금 #국회 #지방정부 #지방교부세 #사설 m, san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