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경찰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불릴 정도의 수사 절차 변화에 더해 개문발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자리 잡을 때까지 수사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은 탓이다. 일선 수사 경찰들은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긴장감과 우려를 전했다. 경찰은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비상 대응 체제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각 경찰서장이 중요사건과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도 이를 확인해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한다. 각 시도경찰청도 이날 청장 주재로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릴게임다빈치불새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주재한 서울경찰청 수사 지휘부 회의에서 “오늘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민 기대는 물론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해졌고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도 남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8년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며, 경찰은 수사 개시·보완수사·종결 등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사실상 수사 전결권을 행사하게 됐다. 일선 경찰들은 커진 권한 앞에 오히려 긴장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역 한 경찰서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ㄱ경정은 “아무래도 경찰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는 눈이 많지 않으냐”며 “당장 오늘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달라진 것은 없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백경 수도권 지역 ㄴ경정은 “(일선 경찰들이)원해서 권한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부담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이 인력과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로 이날 개문발차하면서, 당분간 경찰로 수사 부담이 쏠릴 것이라는 걱정도 크다. ㄱ경정은 “인력 부족 등 환경을 이유로 경찰로 사건을 넘길까 우려된다. 경찰도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건을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수사 인력 4천명을 충원하고, 법령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을 꾸렸다. 다만 16만건(8월 기준)에 이르는 검찰 미제 사건 상당수가 경찰로 넘어올 가능성이 큰 데다, 검사의 보완 요구 사건까지 더해져 사건 부담이 크게 늘어나리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경찰 수사관 1인당 연평균 접수 사건은 2023년 110.4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이미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 tar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