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필수의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 의료체계나 의료인력을 정상화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잘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만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개원, 병원으로 이동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월 한 달 이뤄진 비급여 144만건을 연간 단위로 환산한 결과, 총진료비의 75%가 의원·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그 규모는 9조원에 달한다고 김윤 의원실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흔히 비급여 진료라고 하면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생각하는데, 실제 현장에선 신의료와 거리가 만 의원·병원급에서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원과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서 비급여 진료를 무려 8배나 더 많이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오리지날바다 이어 “특히 비급여 진료가 특정 과목의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다”며 “결국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는 진료과는 인기과가 되고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는 병원은 좋은 직장이 되는 반면, 대학병원·종합병원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법적 근거가 현재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비급여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의료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100% 공감하지만, 어떤 방식과 정책 수단으로 할 건가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 복지부도 그런 부분들은 충실히 반영해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송 ☞ 64.c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