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복무기간 10개월로도 평화는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펴낸 ‘대한민국 혁명하라’에 담긴 내용이다.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한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10만 명의 전문전투병과 첨단무기 운용병을 뽑아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면 당시 21개월이던 병사 의무복무 기간을 10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병력 감축으로 전체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모병 10만 명에게 3조 원(연봉 3,000만 원)을 주더라도 큰돈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군은 전투력을 높이고 청년들은 골라서 군에 가는 파격적 청사진이었다. □ 이 대통령은 올 6월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선택적 모병제를 설명하면서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군을 자신의 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군의 날에는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이 길지만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원하는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청와대는 연내 계획을 공개하고 내년 시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구상이 10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 새 병역제도의 핵심은 ‘선택’과 ‘모병’이다. 국방부는 “3년 또는 4년 복무하는 3,000명가량의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8개월 병사 복무 외에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일 텐데, 이미 하사로 입대하면 4년 복무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다빈치게임 . 처우가 열악해 그마저도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2024년 42%로 곤두박질쳤다. 절반도 못 채우는 부사관 자리를 더 늘리려는 발상이 놀랍다. □ 모병과도 거리가 멀다. 남성 누구나 군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제가 여전하다.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 부족이 심각해 징집 인원을 대폭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모병제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병사 숙련도를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당초 언급한 10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도 없다. 결국 선택도 모병도 아닌데 그럴듯하게 이름만 앞섰다. 그런 개혁은 구호에 머물기 십상이다. 김광수 논설위원 복무기간이 길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