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조직과 권한이 확대된 직할부대인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군 수사체계 개편 및 안보수사 기능 이관에 따른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차원이다. 수사심의관실은 1960년 국방부조사본부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수사권에 대한 제도권 통제 장치다. 향후 국방부조사본부와 관련한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및 주요 수사정책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국방부조사본부는 특히 수사심의관 신설에 따라 법률·수사·인권·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할 방침이다. 심의결과는 수사절차 및 사건처리의 적정성 확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은 외부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심의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심의제도 지속성 및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법률상 근거 마련 등 법제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 배당 . 국방부 민관군 특별합동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조사본부 견제 기구로 경찰과 검찰에서 운영 중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권 남용 또는 수사 지연,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와 자문을 받는 기구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권 남용, 기소 여부 판단, 수사 진행 또는 중단과 관련해 자문한다. 두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의 수사 공정성을 평가받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군 안팎에선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각군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인 국방부조사본부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릴게임신천지여신 . 특히 국방부조사본부가 조직 확대와 수사권 독。이 이뤄지는 반면 현실적 수사 역량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인력 가운데 수사관련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전무한 게 현실이다. 군 수사기관 인력은 국방부조사본부(50여명), 육군수사단(420여명), 해군수사단(110여명), 공군수사단(140여명), 해병수사단(50여명) 등이다. 최근 방첩사령부 해체로 안보수사단 200여명이 국방부조사본부 내 편입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군사경찰은 조사본부를 포함해 각군 수사단에 단 1명도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최근 법무실을 신설하고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군법무관 2명을 배치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도 도입해 법률 전문가와 경찰학, 범죄학 등 민간 전문가의 자문 등군사경찰의 수사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 진행 또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