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3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초청 공개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전주시
“뭐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주시가 입지 선정부터 향후 계획까지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사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쏟아졌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기존 소각 시설을 대체할 광역소각자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지는 현 소각장인 완산구 정여립로 일원으로, 하루 55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한다.
전주시는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인 재정사업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다만 최근 민간투자방식의 효과·효율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정 여건·기술 문제 등을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기술·재정 분야, 한국환경공단, 환경·시민단체 등 총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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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는 재정·민간투자사업의 객관적 검증, 공공소각시설 적합 소각 방식 등으로 구성했다.
이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지만, 대다수가 답변을 내놓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보였다.
전주시와 민간 업체가 준비한 자료 내 소각 시설 규모·추가 시설 등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 분석이 어려운 데다 토론회보다는 전주시와 시민의 의견을 같이 살피는 게 옳다는 이유에서다.
주재홍 서울연구원 팀장은 “서울 민자사업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근무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 민자사업도 해 봤다. 사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 팀장은 “재정이냐 민간투자냐는 분석의 영역”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것보다 전문 기관에서 검토·분석한 뒤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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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주 팀장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김경 한국환경이니셔티브연구소장 역시 “분석의 영역이다 보니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결론 짓기가 어렵다”면서 “두 가지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온다. 그 답으로 전주시·시민들이 수용할지 말지의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전주시의 행정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다.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았으면 빨리 다음 단계로 넘겨서 외부 기관이 검토하게끔 하면 논란이 없다. 받은 제안서도 접수 안 한 상태에서 공론화만 하니 시간 낭비만 했다”고 지적했다.
김석완 대구한의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교수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주민의 환경 안전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면서 “폐기물 양이 100인데, 90% 소각을 다 민간 영역에서 한다고 했을 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는 시장이 판단할 정책 사안이다. 정책과 시민 의견을 같이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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