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AI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성남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체 32석 가운데 민주당 의원 18명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조례안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 대상이다.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지난 2023년 7월에 폐지됐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이 주도했고, 당시 시의회 다수당이던 국민의힘이 통과시켰다.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이 통과된 시。이 공교롭다. 경기도는 지난 3일 ‘2027 본예산 편성 방향 및 재정 위기 대응 방안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 핵심은 재정 구조조정이었고, 그 실천 방안으로 ‘도비 30% 제한’이 제시됐다. 시·군 협력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사실상 ‘30% 이내’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종합 릴게임 . 이로부터 나흘 만에 성남시의회가 부활시킨 청년기본소득 사업이다. 도비 분담률이 높은 사업이다.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경기도비가 70%, 시·군비가 30%다. 그만큼 경기도가 책임질 책임이 크다. 이런 이유로 ‘도비 30% 제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꼽힌다. 그런데 경기도의 구조조정 방향 제시에도 아랑곳없이 성남시의회는 청년기본소득을 부활시켰다. 정확히 표현하면 다수당인 성남시의회 민주당이 부활시킨 것이다. 이런 곳이 또 있다. 2024년부터 고양시 청년기본소득이 중단됐다. 민경선 시장이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선거에서는 공약으로 약속했고, 인수위는 정책 과제로 천명했다. 추경을 통해 연말부터 지급하겠다고도 했었다. 최근 ‘연내 실시 불가, 내년 실시’라며 다소 방향을 틀긴 했다 오션파라다이스 .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인구가 많아 청년기본소득 예산도 크다. 경기도가 맡을 분담액이 연간 69억원 정도다. 앞서 성남시는 60~6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특정된 게 없다. 다만 청년기본소득은 도에 부담이 가장 큰 사업이다. 2026년에 여기 책정된 도비만도 614억7천여만원이다. 이를 손보는 것이 경기도 재정 개혁의 자연스러운 시작으로 읽힌다. 하지만 지역 정가는 다르게 보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성이 큰 사업이다. 성남시의회가 첫 목표로 청년기본소득 부활을 택했던 것도 그렇다. ‘민경선 고양시’가 선언한 방향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성남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기도의 재정 기조와는 다른 느낌이다. 안 그래도 외줄 타는 경기도의 재정 책임론이다. ‘김동연 재정’과 ‘이재명 재정’ 사이에 의도된 구획이 아슬아슬하다. 이 틈의 답을 묻는 ‘시·군의회 민주당’의 질문인 것 같기도 하다. 경기일보 이다. 분기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