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반년 차를 앞둔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기지만 정책보단 정쟁 요소를 두고 갈등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법사위 최대 현안인 검찰개혁은 일단락됐지만?사법부와의 샅바 싸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을 두고 공방이 더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5월 후반기 국회 개원 후 이날까지 총 14차례 전체회의(소위?구성·간사?선임?회의?3건?제외)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5번이나 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고, 3번은?아예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야당의 퇴장·불참으로 회의가 파행을 거듭한 것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 요구 등을 놓고 빚어진 갈등 때문이다. 여·야가 함께 참석해 진행된 회의서도 서로에게 "악마", "흉측하다" 등의 폭언을 하며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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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의 다툼은 전반기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최대 현안이었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여·야의 반목이 더욱 심해졌다는 평가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도 최근 장관 청문회를 포함해 하나하나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었다"면서도 "민생을 강조해야 하는 집권 여당이 마치 야당처럼 비칠 수 있다는 걱정은 있다"고 토로했다.
연휴 이후에도 정쟁 현안은 산적해 있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을 근거로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사태는 대표적 뇌관으로 꼽힌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자칫 중도층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우려가?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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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이 최근 재제청 거부 근거로 '헌법에 따른 사법부 독립'을 내세운 데 대해 법원 내 지지가 상당하다는 .도 변수다.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대법관 공석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며 공세를 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엇갈리는 반응도 불씨다. 김 후보자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지만,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맞물려 있다는 .에서 법사위원들, 그리고 지지층 관심이 크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 반발 목소리를 냈고 민주당내에서도 '검찰개혁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지명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인사권자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면 여당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고, 여당 법사위원들 셈법도 덩달아 복잡해진 모습이다.
여당 관계자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쟁.은 평소 국민의힘과 범여권의 대결 구도였던 상임위 상황과는 다르다"며 "자칫 조국혁신당과의 대립이 등 여권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소재라 물밑 조율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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