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만 ‘새 현판 교체’ 내부 시끌 기소·공소 유지·영장 청구 전담 국제범죄 등 수사력 약화 불가피 서울중수청 관할… 사법접근성 ↓ 인천지방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일부터는 인천지방공소청으로 문패를 새로 달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송치·이송한 사건의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한다. 1일 오전 9시30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청사를 둔 인천지검에서는 현판을 내리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일 개정 법률안 시행에 맞춰 인천지방공소청이라는 새 현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다. 인천지검은 신규 부서 배치와 자리 이동, 사무실 정리 등으로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도 차분하게 인천공소청 전환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1948년 서울지검 산하 지청으로 출발해 1983년 지방검찰청으로 승격하며 수사 권한과 규모를 확대해 왔던 인천지검은 공소청 전환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경찰과 중수청이 송치·이송한 사건의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달리하게 된다 슬롯종류 . 인천공소청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토하는 불송치심사부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범죄기소부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지검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조직 변화를 앞두고 기대보다 불안감이 앞서는 모습이었다. 수사권 분리로 정치적 외풍에서 벗어나 기소 판단과 공소 유지 등 사법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공소청 전환에 따른 혼란과 수사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인천공소청에 잔류하는 한 검사는 “조직이 개편됐을 때 무엇보다 범죄 대응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공소청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수사력 저하와 견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품은 관문도시라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인천지검이 주도해 온 마약범죄는 물론 밀항·밀입국·밀수 등 국제범죄 분야에서 전문성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바일 온라인 손오공 게임 인천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인천지검이 타 지검에 비해 독보적으로 축적해 온 마약·국제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공소청 전환으로 사실상 사장되는 셈”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해지면 사법 견제 기능이 무력화돼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인천 사건을 전담할 중수청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 수사 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이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중대범죄 등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체제로 구성되면서 인천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수청이 서울을 포함한 인천·경기북부·강원 지역 사건을 맡게 돼 수사 지연과 지역 범죄 대응력 약화 등이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은 “인천 지역 사건을 서울중수청에서 관할하도록 한 것은 사법 현실을 외면하고 사법 접근권을 침해하는 단순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결정”이라며 “수사와 치안 공백을 막고 시민의 사법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천중수청 설치가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른 혼란과 수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