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외압 없어"…산재 관련 처벌 공백 보완 검토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나 로비가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2일 쿠팡 계열사 기획감독과 산재은폐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후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현행법상 산재은폐죄 적용이 어렵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쿠팡의 미국 내 로비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압박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마토 동영상 김 장관은 공소시효와 기존 법리·판례 등 현행법의 한계에 따른 결과라며 "미국 로비랄지 어떤 압박이랄지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 실망한 국민과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산재 발생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훼손·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의 인멸·은닉·위조·변조와 이를 교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면서 그런 입법상의 공백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과의 문답에서도 조사·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적 공백과 법률 간 정합성 문제에 대한 검토에 이미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예시게임 . 퇴직연금에 국민연금 참여 검토…"구체적 범위는 논의 필요" 김 장관은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참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장관은 국민연금을 어디까지 참여시킬지를 놓고 실무선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참여 범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입법 과정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봤다. 김 장관은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우선 보장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독립적인 퇴직연금 전담 관리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종합감사에서 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