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타이틀 9(Title IX) 규정을 폐지했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장관은 이같이 밝히며 “오늘 조치로 공표된 타이틀 9의 규정은 법원의 명령과 의회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됐으며, 부모와 학생 및 교육기관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모든 미국인의 동등한 기회를 끊임없이 옹호하고,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사생활·체육활동의 기회를 침해하는 학교나 대학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미 의회는 1972년 타이틀 9를 제정해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했다.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타이틀 9의 범위를 확대해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 규정에는 성희롱의 정의를 확대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교외에서 발생했을 때에도 학교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공략법 . 앞서 연방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 9 해석 확대에 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켄터키 동부지방법원의 대니 리브스 수석 판사는 지난해 1월 교육부가 타이틀 9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며 해당 규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판단했다. 맥마흔 장관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제정한 규정에 따라 타이틀 9의 본래 취지를 공식적으로 복원하고, 명확하고 상식적인 보호 조치를 다시 도입하고 있다”며 “여자 스포츠는 여자를 위한 것이며, 남자 스포츠는 남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규정에 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 참여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하는법 인권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내 성폭력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미여성법률센터의 교육정의 담당 선임국장인 시왈리 파텔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성 보호’라는 명목으로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불법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교의 책임을 묻는 법률들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최대 성소수자 인권 옹호 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켈리 로빈슨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대신 폐지하고 있다”며 “여성과 성희롱·성폭력·학대에 취약한 사람들, 성소수자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반하는 정책들을 내놓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등에 서명했다. 70c0">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