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뉴스타파함께재단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연대 협업하는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회원사인 ‘뉴스어디'(https://newswhere.org/)가 취재했습니다.(뉴스레터 구독: https://newswhere.org/newsletter/)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졌다. 제도와 조직은 바뀌었지만,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검증하지 않은 언론의 잘못은 사라지지 않았다. 검찰청 폐지에 이른 데에는 검찰 스스로의 책임이 크지만, 수사에 정당성을 보탠 언론 책임도 그에 못지 않다. 윤석열과 윤석열 검찰은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그들이 띄운 ‘정치 수사’의 실체가 재판에서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뉴스어디는 윤석열 검찰·정부 관련 사건 보도 문제를 7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마피아’라 부르던 신문, 무죄엔 침묵
2024년 5월 9일 대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무죄를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삭제된 파일은 담당 공무원이 최종본 작성 전 생성한 임시파일인데다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이 감사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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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2021년 7월 “정치 참여 계기는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를 본격화한 2020년 10~11월, 조선일보는 수사를 이끈 대전지검장을 “이준 열사 후손”이라고 소개했고, 중앙일보 온라인판은 “尹의 남자”라는 제목까지 달았다.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들을 “마피아처럼 움직인 공무원들”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혐의가 확정된 듯 보도한 조선·중앙·동아는 공무원 3명이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이를 다룬 지면 기사를 한 건도 싣지 않았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넉 달 뒤인 2021년 7월 5일 서울대에서 탈원전 정책 비판에 앞장서 온 주한규 교수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총장직을 그만둔 것은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TV)
뉴스어디는 월성원전 사건을 ① 감사원 감사 의결· 검찰 수사 착수 ②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백운규 전 장관 등 기소 ③ 공무원 1심 유죄 ④ 2심 무죄 확정 등 네 국면으로 나눴다. 그리고 각 국면의 주요 사건 다음 날부터 7일간 6개 종합일간지의 지면 보도를 분석했다.
감사 결과 나오기도 전 “조기폐쇄 부당”… 조선일보, 나흘간 사설 5편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었다. 2019년 9월 경제성 평가가 낮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가 감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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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결과가 나온 뒤 국민의힘 고발에 따라 대전지검이 수사에 나섰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인 11월 5일 산업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의 ‘추·윤 갈등’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월성원전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첨예해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검찰 압수수색 직후 두 기간(각 7일)의 지면 기사 가운데, 월성원전을 부수적으로만 언급한 기사를 빼고 감사·수사를 직접 다룬 기사를 셌다. 조선일보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 27건, 한국일보 20건, 중앙일보 17건, 한겨레 16건, 경향신문 11건이었다.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부터 백운규 전 장관 등 기소까지 세 기간(각 7일)을 합쳐도 조선 14건, 동아 13건, 경향 12건, 한국 10건, 중앙 7건, 한겨레 6건으로 조선일보가 가장 많았다.
발표 전 결론부터
감사 결과 발표(2020년 10월 20일 오후 2시)를 앞둔 20일 아침, 조선일보는 1면 우측 상단기사 <“월성원전 조기폐쇄는 부당” 감사원, 13개월 만에 최종 결론>에서 감사원이 “원전 폐쇄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같은 날 사설 <[사설] 월성 1호 감사 마침내 의결, 탈원전 국가 自害 끝나야>는 “아직 감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감사였다면 한수원의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 폐쇄는 부당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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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자 조선일보 1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월성원전 조기폐쇄는 부당” 감사원, 13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오른쪽 상단에 실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내린 결론은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아침 감사 결과를 1면에 다룬 다른 신문은 가동중단 타당성과 경제성 판단을 분명히 구분했다. 중앙일보는 <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에 문제 있었다” 결론>에서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썼고, 동아일보도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결론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여부엔 결론 유보>로 전했다.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검」 감사보고서(2020.10.20. 공개) 4쪽. 감사원은 감사가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나흘간 사설 내리 5편
조선일보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연속, 모두 5편의 사설을 실었다. 같은 기간 동아·한국·한겨레는 2편, 중앙·경향은 1편이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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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공무원 3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