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11월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청사 앞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약 300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와 약 4000쪽 분량의 서증 및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재심 청구서엔 '앞선 유죄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이 새로운 증거라며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골드몽오리지널 다만 이번 재심 청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정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함께 유죄가 선고됐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향후 별도로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심 청구 전 수원법원종합청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돈을 보내지도, 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대북송금은 쌍방울 그룹과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외화벌이 일꾼들 간의 부정한 거래였고, '대납'은 검사실에서 만들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확정판결은 쌍방울 그룹이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대납하는 것 외에는 북한에 돈을 건넬 이유가 없었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공범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면서도 "새로운 증거에 의하면 쌍방울 그룹에는 주가 부양과 사업권 확보라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또한 "공범들의 진술이 검사실에서 회유와 협박, '진술 세미나'를 거쳐 바뀌었다는 증거도 새롭게 드러났다"면서 "확정판결의 두 근거가 모두 무너졌으므로 재심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 과정에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 순서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신청 요건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수원고법은 이 전 부지사 측 재심 청구서를 검토하고 사실 조사와 심문 절차를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심 개시가 확정될 경우 법원은 앞선 확정판결의 증거와 새롭게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해당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일명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1심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follow n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