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지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견제 기능 무력화, 민생 사건에 대한 보완 기능 약화 등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수개월에 걸쳐 쏟아냈던 우려는 끝내 소용없었다. 법안 국회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회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반발성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또한 먹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10월부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책임지고,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기소·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된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이 예외적으로 일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한해 수사·기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이는 모습,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가 검찰청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만 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골드몽 기소에 이를 만큼 수사의 완결성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 물론 사건관계인을 불러 서면 또는 면담으로 의견을 받는 '사실확인권'이 신설됐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는 만큼 실제로 쓰일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이 다수 담겼지만 우려는 그대로다. 무엇보다 한층 더 복잡해진 형사사법 절차 탓에 사건 '핑퐁', 서민 소송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요구만 허락되는 만큼, 경찰 수사의 미진·오류를 발견하더라도 바로잡기가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법조계나 학계는 물론 피해자 단체에서는 이 같은 이유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향후 과제도 산적해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지워낸 형사소송법과 달리 일부 개별법률에선 아직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조항이 다수 남아 있다. '검찰청' 단어를 '공소청' 또는 '중수청'으로 바꾸는 작업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15조(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으로 해결했지만, 명칭을 넘어 내용 수정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입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바일 인터넷 바다이야기 예컨대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경우 '검사가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위해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수사준칙 등 형사소송법 하위 법령 정비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형사소송법 195조는 경찰관이 법률적 판단 등을 위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정작 검사가 준 의견이 어떤 절차에 의해 무슨 효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아무 규정이 없다. 법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도 부실 수사·사건 암장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공언했는데, 정작 실무 현장에선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10월 시행 전 하위 시행령·규칙을 통해 실효성 담보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관부처와 협의해 공소청이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제·예산안을 도출,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ign: 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