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농촌에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5호 미만 주택을 풍력발전 최저안전 이격거리 보호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농촌 주민의 참여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농은 1일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를 만든 책임은 따로 있는데 그 대가는 언제나 가장 책임이 적고 힘없는 사람들이 먼저 치른다”며 “기후위기의 피해도, 이를 막기 위한 전환의 부담도 농촌에 떠넘기는 방식은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농은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기후재난을 언급하며 기후위기의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농촌 역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폭우로 논밭과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등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은 “국가는 한쪽에서는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메가 프로젝트를 성장의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농촌의 물과 땅은 산업을 위한 자원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릴게임가입머니 . 이어 “농민에게 물은 농사의 생명줄이고 농지는 국민의 먹거리를 길러내는 터전이지만, 효율의 계산 속에서 농촌의 물은 공장으로 보낼 용수가 되고 농지는 산업시설과 발전시설을 세울 부지가 된다”며 “도시와 첨단산업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까지 농촌을 가로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풍력발전 이격거리 기준도 문제 삼았다. 전농은 “5호 미만으로 산정되는 주택의 주민들은 최저안전 이격거리 보호에서 사실상 배제된다”며 “주민들이 풍력발전의 소음과 저주파, 섀도 플리커(그림자 깜빡임)와 안전사고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는데도 가장 적은 사람이 사는 곳부터 보호장치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5호는 국민이고 4호는 국민이 아닌가”라며 “수십년 동안 농업과 농촌을 홀대해 마을을 비워 놓고 이제는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남아 있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덜 보호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부담을 우선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바다이야기추천 . 전농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는 법이었다”며 “그러나 국회는 규제정책의 기준을 선형 감축경로에 맞추고 산업계 지원까지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온 산업의 책임은 뒤로 미루면서 정작 폭염과 가뭄, 재난의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농민과 노동자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조기 감축경로를 반영한 ‘탄소중립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농은 정부와 국회에 ▲농촌의 물과 땅을 활용하는 메가 프로젝트 추진 중단 및 농지 보호·식량주권 중심의 기후정책 수립 ▲5호 미만 주민을 포함한 모든 농산촌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풍력발전 이격거리 기준 전면 재설정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조기 감축경로를 반영한 ‘탄소중립법’ 개정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비용을 농민·노동자·농촌 주민·기후취약계층에 전가하지 않고 산업과 기업의 책임 및 지역 주민의 참여·결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농은 “기후위기 대응이 또 다른 개발사업이 돼서는 안된다”며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피해받는 사람을 먼저 지키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바로가기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