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분양가 중 높은 금액 인정 대출한도 최대 2억8700만원 늘어 공사비·분담금 등 사업 변수 여전 2일 오전 인천 계양구 효성동 효성새사미아파트 입구에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 절차를 앞두고 있다. 2026.9.2 /독자 제공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공급을 늘리고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오전 찾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효성새사미아파트 입구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7월 담당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는 재건축 착공 전 사실상 마지막 핵심 인허가 절차로, 조합은 주민 이주와 철거, 사업비 조달을 마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날 만난 주민들은 새 보금자리를 고대하면서도 입주할 때까지 임시로 살 집을 구하는 게 어려울 거 같아 걱정이 커 보였다. 소유한 노후 아파트는 시세가 낮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주비대출만으로는 인근 전·월세 주택을 마련하기 빠듯하기 때문이다. 효성새사미아파트 62.5㎡ 주택형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약 1억3천500만원이다. 비규제지역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70%를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 이주비는 9천400만원 정도다. 사이트바다이야기게임 한 주민은 “우리 아파트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이 잇따라 진행돼 이주가 한꺼번에 시작되면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주비대출만으로는 살 곳을 찾고, 계약금을 내기 힘들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했다. 정부의 8·13 대책으로 이 같은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주비대출의 LTV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 가격과 분양가 가운데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적용하도록 했다. 효성새사미아파트의 경우 기존 62.5㎡ 주택형 조합원이 재건축 후 분양받을 82.64㎡의 분양가는 약 4억1천만원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4억1천만원을 담보가치로 인정해 LTV 70%를 적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2억8천700만원으로 늘어난다.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분양가를 이주비 대출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은 조합원들의 이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대출한도와 금리는 금융기관에서 결정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관련 지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 재개발·재건축 주요 사업장 현황. 이미지 생성은 생성형AI(챗GPT)를 활용하였음.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효성새사미아파트처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14곳이다. 이전 단계인 건축 규모와 가구 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곳은 8곳이다. 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PF 지원 확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8·13 대책의 하나로 올해 PF 보증 공급 목표를 23조원, 내년에는 33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부평구 산곡5구역 재개발조합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공사와 PF 등 사업비 조달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산곡5구역 주민들은 관리처분 이후 이주와 철거 등으로 사업비 지출이 본격화하는 만큼, 정부의 PF 보증 확대가 실제 적용될 경우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산곡5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의 지급보증 여부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고 이는 결국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과 연결된다”며 “정부의 보증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가 실제 적용되면 사업 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지원만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비사업 착공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시장 여건, 재개발·재건축 이후 예상 주택가격 등이 사업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금융지원이 사업 추진에 동기부여는 될 수는 있지만, 정비사업은 조합원 간 의견 일치와 사업성이 확보돼야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사업성을 높이기 어려워진 만큼,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를 반영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받아 이주와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