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고도 다시 어기는 사례가 많아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두 차례 이상 반복 적발된 업체는 모두 261곳이었습니다. 무료 바다이야기 이양수 의원은 거짓 표시 처분의 상당수가 벌금형이고, 벌금의 95% 이상은 500만 원 이하였다면서, 상습적인 위반을 막기 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속 이후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bbs/bo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