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산후조리원에서 고액의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를 사실상 강요하고,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금이 산후조리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계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지적에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백 의원은 산후조리원에서 고액의 부가서비스를 사실상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194만원짜리 마사지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으면 산후조리원을 등록할 수 없다고 한다. 부가서비스를 선택서비스라고 할 수 있느냐”며 “임신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약을 미끼로 고액의 부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상담 및 신고는 2024년 38건에서 2025년 73건으로 1년 사이 약 2배 늘었다. 현행 제도의 관리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요금을 연 2회 조사하지만, 일반실과 특실 등 기본 이용료만 조사하고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요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방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산후조리원이 이용자에게 기본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을 구분해 표시하고, 서비스 내용과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법으로는 이렇게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관리해야 할 복지부가 제대로 살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금이 산후조리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지원금이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복지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는 2020년 평균 276만원에서 2025년 384만원으로 5년간 약 39% 상승했다. 백 의원은 “정부의 지원금 확대가 산후조리원 가격 인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첫만남이용권 도입 전인 2021년에는 가격을 인상한 산후조리원이 32%였지만, 도입 첫해에는 53%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백 의원은 최근 4년간 산후조리원 가격 인상분을 분석한 결과,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7만5000원이 산후조리원 비용 인상분으로 흡수됐다고 지적했다. 지역 사례도 제시했다. PC파칭코 경남 창원의 한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료가 180만원이었지만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 360만원으로 올랐고, 부모급여 도입 이후에는 420만원까지 인상됐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복지부는 임대료가 올랐는지, 인건비가 상승했는지, 서비스 내용이 달라졌는지 등 가격 인상 원인을 전혀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부터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포함한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금이 산후조리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 의원은 “현금성 지원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으로 돈이 또 얼마나 흘러갈지, 이를 계기로 가격을 얼마나 더 올릴지 걱정된다”며 “현금성 지원이 확대될수록 경계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가서비스 요금을 철저히 조사하고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산후조리원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을 올리거나 정부 지원금 확대에 편승해 요금을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부가서비스 가격 조사와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부가서비스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공개하겠다”며 “계약과 관련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후조리원 가격 통계와 관련해서는 “쉽지는 않지만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5.top ╋ 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