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 기획을 정부가 규제특례로 지원하는 정책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약칭 초광역특구)’를 정부·여당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국 권역별로 1곳씩 지정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초광역특구 특별법안’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개의 규제특례가 담겼으며, 일정기간 규제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도 적용할 방침을 포함시키는 등 파격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나 초광역특구는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중요한 국가 핵심전략”이라며 “지역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며 미래를 설계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등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역간 형평성’이 가장 우려됩니다. 초광역특구법안은 지방에 대규모 전략산업 거.을 조성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 지원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특구 지정과 지원 기준에 따라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는 문제。을 안고 있습니다. 황금성 게임 다운로드 특구 지정 과정에서 투자 규모와 대기업 참여 등을 중시한다면 강원도는 출발선부터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재정지원도 역차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에 중복 재정지원 제한 규정이 담겨있어 이미 강원특별법과 기회발전특구, 접경지역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제도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업이 집적된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하게 하는 것은 균형발전 취지와도 맞지 않는 만큼 특구 지정 자격과 재정지원, 기존 특별법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칫 초광역특구법이 ‘강원도 소외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초광역특구법 #수도권 #재정지원 #규제특례 핵심전략”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