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공원 부지 내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하자 정부도 입법화와 공론화를 이유로 미루는 분위기로 보인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후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 서울시와의 협의 상황을 두고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는 입법화·공론화가 필요해서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논외로 하고, 단기간에 협력될 수 있는 부분만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아직 오 시장에게 용산공원 관련 회동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이 지난 8월 말 용산공원 문제를 두고 오 시장을 두 차례 만났기 때문에 9월 말 취임한 홍 장관이 협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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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두 차례 만남을 통해 ‘용산공원을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고 못박기 전까진 훼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부지를 일절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울시 입장을 확인했다”며 “또 만나봤자 의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 내에선 오 시장이 최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용산공원 보호 입장을 강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8·13대책 발표 당시 예고한 ‘7만3000가구+α’ 추가 공급 계획 발표시 서울 내 부지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이날 발표에선 서울이 한 곳도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매끄럽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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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개발은 서울시의 ‘동의’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 없이 진행하기엔 정부로선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남근·박민규 의원이 각각 주도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2건이 나란히 발의됐다. 공원으로 용도가 정해진 용산구역 본체 부지(본구역)를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 요지에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내야 하는 국토부로선 서울시와의 협의를 마냥 외면할 순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의 핵심 주택공급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가 사업승인 단계를 맡는데, 올해 들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지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다른 정비사업을 확대한 상황에서 도심복합사업까지 추가하면 이주 수요에 따른 전월세난 가중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포함될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