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ChatGPT 경기도가 정부 공모사업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도전하는 시군을 추천하고도 정작 지정에 필요한 도비 분담은 거부하면서 이들 시군의 지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이 광역비 매칭은 필수라고 안내했음에도 도는 분담계획을 '0%'로 제출해 시군들의 공모 준비가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친화도시에 지정되면?첫 2년간 국비 총 5억 원과 정책자문·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지방비는 광역과 기초가 절반씩 분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국무조정실은 분담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광역비 투입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과 시·군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사업설명회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광역·기초 간 분담 비율은 조정할 수 있지만 광역의 사업비 부담은 필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이 지방비를 전부 부담하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9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내년도 지방비 예산편성 계획에도 도비 분담률을 0%로 회신했다. 시군을 추천하고도 국무조정실이 지정에 필요하다고 안내한 재정 분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시군들은 도비 미지원으로 지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모에 참여한 A시 관계자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한 달가량 약 50쪽 분량의 계획서를 준비했다"며 "광역의 지원 문제로 지정이 어려워진다면 공모를 준비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바다이야기배당 . B시 관계자도 "도비가 지원된다고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을 위해 노력했는데 도비가 없다는 이유로 지정되지 못한다면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도는 공고문에 도비 부담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시군비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재정 여건상 도비 지원이 어려워 시군이 지방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광역비 매칭이 필수라는 국무조정실의 설명에 대해서는 "공고문에는 광역·기초 간 분담이 원칙으로 규정돼 있을 뿐, 평가항목에 도비 매칭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on:absol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