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5일 서울 금천구 소재 청년 매입임대주택 에스키스 가산에서 개최한 ‘주거복지 국민소통 토론회’ 현장.ⓒLH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까다로운 입주 자격과 높은 경쟁률 등으로 정작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입주 기회를 고르게 배분하고 청년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일 서울 금천구 소재 청년 매입임대주택 에스키스 가산에서 개최한 ‘주거복지 국민소통 토론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입주 자격 완화, 정보 접근성 개선, 주거 품질 향상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발제에 나선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주거 공간의 협소함과 소득 기준에 따른 입주 제한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소득이 증가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거주기간 상한에 따른 주거 단절과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 변화에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금성게임동영상 . 그러면서 그는 “공급 확대와 함께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유형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었다면서도 주변 청년들에게는 이 같은 혜택을 쉽게 권하기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원하는 지역에서 집을 구하기 어렵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입주민 A씨는 “저렴한 임대료로 큰 혜택을 받고 있지만 대학 진학을 앞둔 청소년들에게도 이 같은 주거 지원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대기자가 많고 입지나 신청 조건에도 제약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속도를 높여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무료 다운 받기 부동산 유튜버 ‘아영이네 행복주택’의 윤인한 대표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라도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입주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급 확대 물량 중 일정 비율을 2·3순위 청년에게 배정하는 순위별 쿼터제와 순위별로 모집 공고를 구분하는 순위별 공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준구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아파트형 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공급 물량을 명확하게 배분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청년입주민 C씨는 “주변 대학생이나 직장인 중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기존 주거복지 정보 제공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영인 청년재단 정책기획팀장은 “청년에게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자기계발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라며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청년들의 삶과 생애단계를 고려한 공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이 저렴해서 어쩔 수 없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청년들이 살고 싶어서 선택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family: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