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하며 정책 라인을 재정비했다. 기존 경제 참모에게 정책 총괄을 맡기고 후임 경제성장수석에도 현직 차관을 기용하면서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민생·사회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드러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정책실장에 하 수석을,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정책실장 인선은 지난달 1일 김용범 전 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한 달 만이다.
정책실장은 경제성장수석·사회수석 등 정책 참모들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다. 통일·외교·안보를 제외한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대통령을 보좌하며 분야별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조율한다.
하 신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수석으로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온 핵심 참모다. 내부 승진을 통해 정책 총괄을 맡긴 것은 기존 경제정책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후임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된 문 차관 역시 산업·에너지 정책을 담당해 온 현직 관료다. 청와대는 문 신임 수석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마토2다운로드
이번 인선의 또 다른 축은 사회정책 강화다.
성 수석은 하 신임 실장에 대해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 현안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복지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 실장을 “사회적 경제학자”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돼 가는 만큼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 성장 자체에 초.을 맞췄던 정책 운용을 주거·일자리·복지 등 국민 생활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존 성장 전략을 유지하면서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새 정책 라인의 과제가 된 셈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기존 참모를 정책실장으로 승진시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김수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으로 발탁했고, 2021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에게 정책실장을 맡겼다. 경제·사회정책을 이미 담당해 온 내부 참모에게 국정 정책 전반의 조정 역할을 맡겼다는 .에서 이번 인선과 닮은 부분이 있다.
파친코게임
새 정책 라인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성장 전략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거비와 대출 부담, 일자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기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향후 정책 운용의 주요 평가 지。이다.
송영길·김병주 특보 위촉…강훈식 후임은 ‘고심’
이 대통령은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주 의원을 각각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송 특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6선 의원이고, 김 특보는 육군 대장 출신이다. 청와대는 두 의원의 외교·안보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대통령 보좌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이 대통령 특보를 맡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인선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당과 청와대 사이의 정책 소통 통로를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당청 협력을 강화하고 당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는 이번 인사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 수석은 후임 인선이나 유임 여부에 대해 “인사권자께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후 정책 운용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