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을 악용한 금융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총회에선 각국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검하는 작업이 승인됐다.
FIU는 지난달 26~30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FATF 제35기 1차 총회'에 이형주 원장을 수석대표로 법무부·외교부·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영국 출신 자일스 톰슨 신임 의장이 처음 주재한 이번 총회는 글로벌 네트워크 소속 200여 개국과 국제기구 옵저버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과 사기, 스캠 단지 등과 관련된 금융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FATF는 사기·제재 회피·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등에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며, 관련 기준의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집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후속 .검을 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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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실질적으로 크면서 국제기준 이행에 미흡한 .이 확인된 국가를 중. 분석할 예정이다. 지난 제4차 상호평가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준인 '권고 15'에 따른 법제 도입과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받지 않은 회원국도 이행 현황을 보고하게 된다.
권고 15는 가상자산 거래 시 송·수신인 정보를 주고받는 트래블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 등의 의무를 담고 있다. 한국도 제4차 상호평가에서 해당 부문을 평가받지 않아 이번 。검을 통해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검받을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내년 6월 FATF 총회에서 공식 발표된다. FIU는 이번 .검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운영 효과성을 검토·보완하고 향후 제5차 상호평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 거。인 '스캠 단지'와 연계된 불법 금융 흐름을 종합 분석한 신규 보고서도 채택됐다. 보고서는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자금 조달·이동 구조와 전문화된 범죄 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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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종 스캠 범죄의 유형과 수법, 자금 흐름 및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범죄 의심거래의 신속한 거래정지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을 통한 범정부 협력체계도 소개했다.
북한과 이란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유지했다. 미얀마도 강화된 고객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코트디부아르·불가리아·모나코 등 4개국이 제외돼 대상국이 기존 22개국에서 18개국으로 줄었다.
미국과 멕시코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 금융 방지 조치에 대한 상호평가보고서도 채택됐다. 회원국들은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와 감독,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두 나라의 평가보고서는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FATF 운영위원회에도 참석해 초국경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와 민관 정보공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캠 단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한 국가에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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