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선다.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5.09.07.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증시 。검회의에서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하고,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 택지 확보,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 공공 중심 도심복합사업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있다. 다만 신규 택지는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존 사업 역시 보상·인허가 지연과 사업성 저하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이러한 대책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부동산 및 주식시장 .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에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하고, 2~3일 안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그린벨트·군부지까지…강남권 후보지 거론 정부가 검토하는 신규 공급 방안으로는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군부지 등 유휴부지 개발이 우선 거론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된 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3일 KBS 뉴스9에 출연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지하철 인근이나 국가가 보유한 각종 군시설까지 포함해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며 논의에 힘을 실었다. 역대 정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한 전례가 있다. 참여정부는 과거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과 경기 성남·하남시 일대의 그린벨트와 군부대 부지 약 6.6㎢를 해제해 위례신도시를 조성했다 바다이야기 pc용 .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수도권 약 34㎢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서울 서초구 일대 221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호 규모의 서리풀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1㎢로 추산된다. 이중 산지가 많은 강북권을 제외하면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이 새로운 해제 후보지로 거론된다.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투기 수요 차단과 토지 보상, 지구 지정, 인허가, 택지·기반시설 조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지자체 동의와 주민 수용성, 환경 훼손 논란도 넘어야 할 과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린벨트 개발을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2030 무주택자가 기다릴 여유는 없다"며 "기존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의 주택 공급부터 제대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60개월→30개월… 보상·인허가가 관건 정부는 신규 택지 확보와 함께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60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포함해 총 8곳에 약 32만800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 수립, 환경·교통영향평가, 토지 보상, 이주·철거 등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그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해온 행정 절차를 병행하고 통합심의를 확대해 사업 기간을 약 30개월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슬롯 . 국토부는 이를 위해 최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도 출범시켰다.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토지 보상 문제를 한꺼번에 조정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지구는 당초 제시됐던 입주 시。이 이미 지났고,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겹치면서 전체 일정도 잇따라 밀리고 있다. 정부는 고양 창릉지구 등을 포함한 공공택지에서 총 33만6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건설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참여를 꺼리면서 일부 공동주택 용지에서는 유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은 행정 절차만 줄인다고 공급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구계획 수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일부 절차는 병행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 주민 이주, 지장물 철거와 기반시설 조성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3기 신도시가 조기에 공급되려면 무엇보다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 개발은 보상 협의와 각종 행정 절차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를 단축하는 동시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초구 우면동 일대를 2000가구 규모의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하자, 우면동 성당 신자들과 송동마을·식유촌 주민들은 마을과 성당의 존치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시위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28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식유촌, 송동마을 일대 모습. 2026.07.28.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확대…신규 후보지 곧 발표 정부는 신규 택지와 3기 신도시 외에도 도심 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도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서울 등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다. 당초 5월8일까지 접수한 뒤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종합 공급 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후보지 공개도 미뤄졌다 모바일 야마토2 릴게임 .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를 앞둔 공급 대책에 해당 물량을 포함하고 후보지는 공급 대책 발표일보다 한 주 정도 뒤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정부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신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뒤이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규 후보지를 포함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도심복합사업 5만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LH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통합심의 등을 적용해 민간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신규 택지보다 도심 접근성이 높고 기존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도 장。으로 꼽힌다. 다만 도심복합사업은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주 동의와 지구 지정,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급 대책에 포함된 후보지가 실제 사업과 착공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수요 회복책도 병행해야 단기 공급 수단으로 건설 기간이 비교적 짧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신축 매입임대주택 확대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신축 매입임대주택 확대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주택 수 제외 특례의 연장·확대와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건설자금 보증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불신이 커진 만큼 물량 확대만으로 공급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범시설과 주차 공간, 관리 체계 등 아파트에 준하는 주거 품질을 갖춰야 실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도시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수요층의 심리적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며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처럼 보안이 철저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세대·다가구주택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원론보다 달라진 현실에 기초한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공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심리적 안녕감의 가치까지 공급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남미 순방 귀국 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증시와 부동산 정책을 .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진 3일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등 주변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8.03. 하게 이어질지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