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까지 늘리고,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첨단사업을 빌미로 노동권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성명을 내어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기간제 4년 연장과 같이 ‘사회적 심판’을 받은 정책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는 메가특구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규제와 기간제 사용 제한, 노동관계법상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이를 메가특구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예외는 곧 일반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모바일 야마토모바일 . 이어 “메가특구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혁신특구가 돼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은 불안정 노동이 아닌 안정적인 고용, 충분한 연구개발 투자, 숙련인력 양성,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고, 파견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없애고, 소득 상위 3%가 넘을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용하기 시작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