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철원 재건축은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넣어야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은 최대한 이를 낮추고 싶어 한다. 일반 분양이 늘수록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좌우를 떠나서 모든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소셜 믹스’라는 명분 때문이다. 소셜 믹스는 도시와 주거 계획에서 소득, 계층, 나이, 가구 형태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지역이나 주거단지 안에 섞여 살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가 특정 지역에 분리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개발 부지 대신 도시 외곽에 하는 경우도 있다. 저렴한 토지에 지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부자 동네에 저소득층을 섞도록 한다. 지금은 일반 분양 세대 중간중간에 임대주택이 구분 없이 섞여 들어가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다양한 소득 계층의 공존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철학에서 출발했다. 과거에도 이런 소셜 믹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한 집에 집주인과 세 들어 사는 두 가정이 나오는 드라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 흔한 풍경이었다.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집을 사고, 그 안에 남는 방을 신혼부부나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다. 오리지널야마토 우리나라가 더 잘살게 되자 일부는 대출로 집을 추가 구매해 전월세를 놓는 ‘갭 투자’를 했고, 본인은 저렴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이기심에 근거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돈을 버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다양한 전월세 형태로 소셜 믹스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금 개편안의 핵심은 ‘집은 대출 없이 한 채만 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오래 살아라. 집으로 재산을 불릴 생각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부동산에만 자본이 쏠리고 그로 인해 집값 폭등과 다른 산업으로 돈이 돌지 않는 폐해를 끝내겠다는 의지다. 그 목적에 동의한다. 초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나로서는 혜택을 받는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집에만 살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의문이다.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만 보더라도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월세로 사는 사람도 많다. 이것 역시 소셜 믹스의 한 형태 아닌가? 국가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거주해야만 소셜 믹스인가?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이제 집주인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 살고 전월세는 씨가 마를 것이다. 수십 년째 거주하던 주민도 종부세를 감당 못 해서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 대출도 해주지 않아서 현금 많은 부자만 비싼 동네에 살게 될 것이다 최신야마토게임 . 그러면 비슷한 소득 계층만 모여 사는 세상이 된다. 이는 민간 전월세로 형성돼 온 소셜 믹스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간 전월세를 몰아내고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만 가져가겠다는 것은 갯벌의 다양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간척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정책들 이면에는 ‘소수의 악마’를 탓하는 철학이 깔려 있다. 지금 문제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 때문이라는 구분이다. 가장 쉬운 정치 전략은 소수를 악마화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중세 때 마녀사냥이 그랬다. 전염병이 돌면 가장 약자인 여성 중 한 명을 악마화해서 모든 책임을 덮어씌웠다. 대체로 누구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과부가 표적이 됐다.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 소유주는 부자이기 때문에 과부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부자는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가? 그런 사고방식이 극단에 이르면 나치가 소수의 부자인 유대인을 탄압했던 만행 같은 결과를 낳는다. 고통의 원인을 소수의 탓으로 돌리던 사람들이 소수 민족과 성소수자를 탄압해 왔다. 소수의 지주를 죽이면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고 약속했던 공산사회 중 실현된 사례가 있는가? 대체로 독재 정권이 장기 집권하는 결과로 끝난다. ‘소수 탄압, 다수 이익’은 다수의 표를 얻어야 하는 민주주의에서는 인기가 많아서 좌우를 떠나 모든 정치가를 유혹한다. 지금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는 10년 전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재개발·재건축이 멈춘 데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오리지널 . 어린 시절 긴 여름 방학 동안 숙제를 안 하다가 개학 며칠 앞두고 고생한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숙제 중 일기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일기는 날씨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다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은 일기 숙제와 비슷하다. 벼락치기가 안 된다. 나라가 잘살게 되면서 국민은 더 좋은 집을 원해 왔다. 주로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였다. 10년 전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게을리 해서 지금의 공급 부족을 초래한 것이다. 현재의 주택가격은 과거에 숙제 안 한 것의 성적표다. 지금처럼 하면 초고가 주택 가격은 내려가더라도 중저가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소셜 믹스는 사라진다. 앞으로 전월세는 정부와 대기업만 하는 세상이 된다. 미국 거대 주택기업들과 펀드들이 한국 월세시장에 들어오려 한다. 월세 폭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대기업만 지주가 되는 사회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규칙을 정하는 정치가는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것이다. 정부는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며, 자기 집에서 오래 거주하는 것이 유토피아’라는 믿음 위에 지금의 세금 정책을 만들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한 ‘풀뿌리 자본가’들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민간에 의한 소셜 믹스도 사라지게 된다. 역사를 보면 유토피아를 약속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옥’인 경우가 많았다. 정부만이 정의라는 믿음은 위험한 착각이다. 다. 대체로 누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