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에게 국정 운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목한 당사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등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석열 검사’ ‘검찰주의자’라고 반대하는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을 직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썼는데, 이날은 ‘사심’ ‘특정 개인’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쓰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쳐 지난 2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음에도 여전히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 목소리가 계속되자 이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직접 나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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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 임명 절차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는데도, 당에서 정리보다 논란이 계속되니 대통령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 지사는 전날 밤 이 대통령의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엑스 글이 올라온 뒤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 했다”고 김 후보자 임명을 거듭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고 자신을 비판한 것을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진 여권 내 지지층 이탈을 막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 엑스 이용자가 과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용민 의원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정리해 올린 게시물과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2024년 5월 조 전 대표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 김 의원의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지。이고 종착。”이라는 발언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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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목한 당사자들은 이날 일제히 반박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입장을 내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주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며 “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소감을 전하며 “정권의 사익과 부패 카르텔의 이권이 아니라 진정한 국익과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는 지치지 말고 묻고 또 묻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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