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김포·구리·하남 등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지구 6곳을 추가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발표한 택지 중 하나인 하남 미사 K-컬처지구 모습. [뉴시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건 2024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1·2지구(2만 가구)와 경기도 고양·의왕·의정부시(3만 가구) 일대의 그린벨트를 풀어 총 5만 가구 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경기도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6곳의 신규 택지는 7만6700가구로 규모는 더 크다. 지난 8·13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2만7200가구(서울 강서, 경기도 남양주·광주역세권2)까지 합하면 10만3900가구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만 약 1000만㎡에 이른다.
행정구역상 경기도지만 서울에서 5㎞ 이내로 출퇴근이 용이한 입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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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6700가구 중 가장 많은 3만7000가구가 공급되는 김포아라지구(김포시 고촌읍)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과도 가깝다. 1만4600가구 규모의 구리건원지구(구리시 사노동) 역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가깝고 서울 잠실역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시장에선 공급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 。.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 공급 대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50만 가구, 연평균 29만8000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올해 착공 목표치는 26만8000가구다. 하지만 지난 둘째 주까지 착공 실적은 9만9000가구에 그친다. 목표 대비 36.7% 수준이다. 특히 지난 1·29 대책의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9800가구), 노원 태릉CC(6800가구)는 서울 도심 공급 방안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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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2018년 말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3기 신도시도 8년 만인 올해 말 인천 계양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며 “신규 택지 공급도 워낙 오래 걸린다는 학습 효과가 시장에 팽배해 당장의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을 안정시키는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9% 상승했다. 지난해 2월부터 90주 연속 올랐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8.91%)은 매매가격 상승률(8.73%)을 뛰어넘었다.
정부가 단기 공급 방안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려면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임대, 비아파트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고 교수도 “단기간 공급 해소를 위해선 선별적인 대출 완화나 임대사업자 금융 지원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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