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난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정부의 연간 감축 목표를 달성했지만, 제조업 부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국가 기본 계획 이행 。검 결과’를 의결했다.
기후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은 5억9090만 톤(t)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한국의 배출 목표인 6억1760만t보다 2670만t(4.3%) 적은 것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다만 이는 탈탄소 전환이 아니라,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위는 “산업 부문의 감축은 경기 둔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구조적 감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전(發電)과 열 생산 부문(전환 부문)의 순배출량은 2억1430만t으로, 목표인 2억1580만t을 150만t(0.7%)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2024년보다는 오히려 150만t 늘어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감축이 아니라 증가였다. 기후위는 탄소를 덜 배출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었지만, 원전을 멈춘 기간이 길어지면서 석탄 화력 발전량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순배출량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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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문의 순배출량은 4460만t으로, 목표인 4600만t을 140만t(3.1%) 초과 달성했으나, 역시 2024년보다는 오히려 140만t 늘었다. 기후위는 건물에서의 화석 연료 사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난해 평균 기온이 2024년보다 낮았던 탓에 난방 에너지 사용이 늘었다고 풀이했다.
수송과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은 각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8410만t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9180만t을 배출해 목표치를 770만t(9.2%) 웃돌았다. 기후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부진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2190만t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2370만t을 배출해 목표치를 180만t(8.4%) 웃돌았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1410만t 배출이 목표였지만 이보다 200만t(14.0%) 많은 1610만t이 배출됐다. 기후위는 저탄소 농업 활동으로의 전환과 폐기물 감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부진으로 당장의 감축 목표는 달성했으나, 감축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3년에는 순배출량을 전년보다 3.6% 줄였으나, 2024년에는 전년보다 1.8% 줄이는 데 그쳤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3% 더 줄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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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NDC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체 순배출량이 지난해 5억9090만t보다 1억5430만t(26.1%) 적은 4억3660만t이 돼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년간 매년 전년보다 5.9%씩 감축해야 한다. 감축 속도를 당장 4배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후위는 “도전적인 규모”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후위 이창훈 민간위원장은 “2030 NDC는 목표 시。인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 목표가 급격히 높아지는 ‘후기 집중형’ 감축 구조를 갖고 있어 앞으로 더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년 대비 감축률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어 최종 목표 달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산업계의 구조적 전환 노력과 기술 혁신, 일상 속 탄소 중립 실천이 함께 이뤄질 때에만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위는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와 원전 적기 준공 등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 공급 기반을 신속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 부문은 구조적인 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는 “수송 부문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 수요 관리가 필요하고, 폐기물 부문에서는 매립량·소각량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관리, 농축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 활성화 등 실질적인 감축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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