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젠더폭력 예방, 여성권익 증진 등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산하 여성정책과다. 여성정책과는 여성가족국 안에서는 주무 부서지만, 다른 실·국의 정책을 성인지 관。에서 살펴보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반면 제주도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여성정책관을 뒀다.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제주도지사·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실·국장단 현안 회의에 매번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지난해 초 제주도 시내버스 안에서 송출되던 돌봄 정책 홍보 영상이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성평등여성정책관은 회의에서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강화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제주도 교통항공국은 버스 홍보물을 게시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제주도 모두 성평등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는 .은 같지만 부서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지역의 성평등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 외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오후 ‘지역 성평등 거버넌스의 재설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성평등 추진체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14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열었다 황금성오락실 . 중앙·지방정부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확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의 주된 내용이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은 “(지난 7월1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제한적”이라며 “실·국 단위 전담부서가 신설된 곳은 없고 전남광주에서 정책담당관이 신설된 것 외에는 소속 국의 변경과 부서 명칭 변경이 변화의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16개 시·도 중 민선 9기 조직개편이 완료된 곳은 13개다. 이중 성평등 전담부서 체계가 기존대로 유지된 곳이 5개, 부서 명칭을 바꾸거나 성평등 전담부서 소속 국을 바꾸는 등 변경이 있었던 곳이 8개다. 16개 시·도 중 실, 국, 정책담당관 단위의 성평등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지역은 7개다. 민선 9기 들어 전남광주만 성평등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별도의 가족정책국을 뒀다. 나머지 9개 지역에서는 복지국, 지방정부전략국, 분권인구정책국 등 다른 기능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국 산하의 과 단위로 성평등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다. 팡멀티릴게임 지역의 성평등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권한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김원정 양성평등연구본부장은 “부서 설치와 직급 상향만으로 실질적 조정 기능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주요 정책의 기획·심의·예산 과정에 전담부서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지역에서 추진돼야 할 정책 의제와 전담부서의 기능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의 우수사례를 국가 정책으로 표준화해 확산하는 국가 차원의 구조가 요구된다”고 했다. 2022년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이후 축되거나 통폐합된 지역 성평등 전문기관을 다시 독립 기관으로 분리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성평등 전문기관은 지역 성평등 의제 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정책을 설계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를 잇는 역할을 해왔다. 김영주 충남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위원은 “2023년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을 총괄하는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된 이후 한 기관이 팀 단위 조직으로 축소되며 주된 사업이던 성평등정책 연구가 보이지 않게 됐다”며 “지역 성평등정책 연구 사업 기관의 독립적,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의 역량도 커지기 어려운 구조여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앙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없다. 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