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보유 야망을 실현할 것"이라고 궤변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추진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동시에 본인들의 핵보유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우리 군이 북한을 DMZ 폭발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북한 외무성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파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선택' 제목의 비망록에서 미국을 "전지구적인 핵악몽을 몰아오고 있는 수직전파의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국의 핵전력 증강과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에 대해선 "핵전파 행위'라고 매도했다.
특히 외무성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발전"이라며 결국 한국의 핵 보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지난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 등을 승인한 。에 대해 "'준핵국가'로 돋움하려는 한국의 핵야망에 푸른등을 켜주었다"며 "저농축우라늄 연료 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 핵잠수함 협조가 무기급 핵물질 농축 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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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거 미국이 한국과 1956년 체결한 '원자력 협정' 등으로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을 넘겨줬으며 1998년과 2003년 한국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정황도 고의로 덮었다고 문제 삼았다.
외무성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핵잠수함 제공과 핵기술 이전을 '2대 핵심 기둥'으로 하는 오커스 협정은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핵잠수함동맹"을 만들려는 미국의 획책이라며, 이에 따라 "호주가 이전받을 핵잠수함 연료로 핵탄두 160개를 만들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나아가 미국의 전술핵무기에 비중을 둔 새로운 핵전략 수립이 "적수국들의 '위협 제거'를 목적한 비치용 '억제수단'이 아니라 유사시 전장투입을 위한 실전용 무기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핵질서가 전면 붕괴상태에 이른 오늘의 지정학적 상황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세계의 평화 수호와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전성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선택은 그 어떤 국제기구나 국제조약도 한계를 벗어난 미국의 핵전력강화와 핵전파책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철저히 입각할 것"이라고 본인들의 핵보유 정당성 명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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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도 핵보유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다"며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유한 핵 억제력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며 불가항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상은 미군 중심의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비토를 쏟아냈다. 또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미국이 서울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을 승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최신형 미사일과 무인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을 이동 배치하는 현 군사 동향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리 군은 전날인 28일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DMZ에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지뢰 폭발 사고의 주범이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다. 권 차장은 ①아군 지뢰 매설 기록과 ②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③미폭발 지뢰에 대한 장병 진술 ④폭발 양상 등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북한군이 해당 지뢰를 직접 매설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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