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증가에 대응해 신설 예정인 의왕 왕송초등학교 조감도./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전년보다 1명 낮추면서 공동주택 개발지역의 학생배치에도 변수가 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과밀학급을 줄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지만, 같은 수의 교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도 줄어드는 만큼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추가 학급과 교실 확보 필요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학급편성 기준이 30명인 30학급 규모 학교의 기준이 29명으로 낮아지면 단순 계산상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900명에서 870명으로 30명 줄어든다. 기존 학교의 수용 여력이 적은 개발지역일수록 학급편성 기준 변화가 추가 교실 확보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도교육청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학급과 유보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알라딘주소 올해 지침에는 학급편성 기준이 28명인 초등학교에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168명이 전입할 경우 예비·유보학급 6개를 추가로 반영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문제는 기존 학교에서 추가 학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개발이나 당초 계획에 없던 주택사업, 사업 유형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학생배치계획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 역시 이런 경우 학생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대주택이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변경돼 예상 학생 수가 늘거나 소규모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 기존 통학구역이나 학군 안에서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학교 신설에도 일정 규모 기준이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일반 초등학교 최소 적정 규모를 24학급으로 두고 있으며, 통학 불편이나 인근 학교 과대화 등의 사정이 있으면 18학급까지 탄력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새로 짓기에는 규모가 작지만 기존 학교가 모두 수용하기에는 학생이 많은 경우 증축이나 추가 교실 확보, 통학구역 조정 등 별도의 학생배치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학급편성 기준 감축 자체가 주택공급 지연으로 직접 이어진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매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향후 3년간 학생 수와 개발사업을 반영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을 받아 전체 학급 수를 산정한 뒤 교원 정원을 고려해 학급편성 기준을 정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3년간 개발사업을 반영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을 토대로 전체 학급 수와 교원 정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개발사업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 이상 25명까지 낮춰도 학생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초등학교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