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2일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출범하지만 대구지역 수사 현장은 당분간 과도기를 거칠 전망이다. 기관별 사건 배분이 아직 유동적인 데다 올해 인력과 예산이 이미 확정된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단기간에 전면 재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은 우선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조정해 수사인력 70명을 재배치하고, 이 가운데 52명을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보강했다. 공소청과의 협력을 담당할 조직도 신설해 새 체제에 대비한다. 박준성 대구경찰청장은 1일 경북매일신문 대구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지역 수사체계 변화와 관련해 이 같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인력 보강은 대구경찰 전체 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동대 인력을 줄이는 등 기존 인력을 수사 분야로 재조정한 것이다. 전체 재배치 인력 70명 가운데 52명은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투입했다. 경찰서별로 일률적으로 인원을 나누지 않고 각 경찰서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와 치안수요를 함께 고려해 차등 배치했다. 조직도 새롭게 정비했다. 대구경찰은 수사부 산하에 수사심의과를 신설하고 수사심의계와 수사협력계를 두는 체계를 갖췄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확률 . 특히 수사협력계에는 공소청 협력관을 배치해 경찰과 공소청 사이의 실무 가교 역할을 맡도록 했다. 수사협력계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한 뒤 이뤄지는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를 비롯해 수사절차상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관리·지원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만큼 경찰과 공소청 사이의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한 별도의 협업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새 체제가 출범한다고 해서 2일부터 수사 현장이 일시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어느 정도가 경찰과 중수청 등으로 넘어갈지는 기존 사건의 처리 상황과 향후 기관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수사사건에는 경과조치도 적용된다. 검사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도 최대 90일 동안 종전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겨진다. 모바일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이에 따라 출범 초기에는 기존 검사가 계속 수사하는 사건과 경찰·중수청으로 이관되는 사건이 함께 존재하게 된다. 대구에서도 기존 사건 가운데 얼마나 처리된 뒤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갈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력과 예산 역시 새 체제의 조기 안착을 위한 과제로 꼽힌다. 올해 경찰 조직의 예산과 정원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당장 대규모 신규 인력을 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대구경찰이 신규 정원을 늘리는 대신 기존 인력 70명을 수사 분야로 재배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내년도 경찰 예산 편성과 인력 배분 과정에서 새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업무량 등을 반영한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대구중수청도 2일 출범한다. 앞으로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을 맡는다. 결국 제도 시행과 실제 현장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는 시。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청장은 “중수청의 장소와 인력 보충, 경찰·공소청·중수청 간 사건 배분 등을 고려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께 새로운 체계가 본격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