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입주예정자협의회 등 피해자 30여 명이 30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온토건, 새마을금고 관계자를 조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거제 시온토건 아파트 건축 관련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건설사·금융계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입주예정자협의회 등 피해자 30여 명은 30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마을금고와 시행사 시온토건 등이 공모한 조직적인 불법대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 소재 건설사 시온토건이 사업을 추진한 시온 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는 애초 2023년 6월 31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온토건 부도로 공사가 공정률 78%에서 중단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이에 시온 숲속의아침뷰 입주예정자 등 264명은 2025년 3월 거제 시온토건 대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은 이달 경찰에 이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시온토건, 금융브로커,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이 공모해 전국 1000여 가구, 15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불법대출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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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 따르면 2020년 4월~2021년 4월 진행된 춘천 사업장 분양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1인당 계약금·중도금은 1억 5000만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2024년 10월 시온토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5년 2월 춘천 사업장을 임대보증금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액 385억 원 가운데 피해 임차인에게 환급된 금액은 78억 원에 그쳤다. 중도금 대출금이 보증공사 지정 계좌가 아닌 시온토건 법인계좌로 입금되면서다.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입주예정자협의회 등 피해자 30여 명이 30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온토건, 새마을금고 관계자를 조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남희연 전 협의회 회장은 "새마을금고가 임차인 동의 없이 대출금 입금 계좌를 변경해 중도금 대출금을 보증공사 관리·감독 없이 시행사에 전달했다"며 "보증공사 보호 체계를 무력화한 이 판단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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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2025년 3월 관련자들을 고소했는데 경찰 송치 이후 아직 기소가 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남 전 회장은 "피해자들은 2년 전 입주를 9개월 앞두고 시온토건 부도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라며 "거제 등 경남지역에서도 적잖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인 시온토건·새마을금고 관계자 등을 하루빨리 재판에 넘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거제 시온토건은 거제, 밀양, 사천, 통영 등 경남지역 일대를 비롯해 전국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 건설사다. 올해 초 시온토건이 관리하는 거제 한 아파트에서는 시공사 시온건설개발 부도 이후 공동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6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한 관리계약 종료를 앞두고 철수를 통보하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거제시는 시온토건으로부터 자체관리 운영계획안을 제출받고 관리 공백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서고 있다.
시온토건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입주예정자들이) 추가금을 마저 내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공사는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사업장 부동산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입찰은 지난 26~27일 진행됐으며, 2차 입찰은 29~30일 진행된다. 유찰될 경우 11월 18일까지 모두 6차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입주예정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