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며, '원안 사수'와 '대규모 삭감'을 앞세운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둘러싼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내홍과 주도권 경쟁 등의 내부 사안을 놓고 부심하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 질의에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총지출과 관련 재정건정성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내년 예산에 현금 살포 성격 항목이 많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미래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 투자를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며 "국민 삶을 바꾸는 2027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 처리시한 내에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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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난 3일 당론으로 채택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 시작 직후와 법안심사소위 회의 도중 퇴장하는 등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표적(야당·정적) 수사를 통한 조작수사·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대상이다. 또 특검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및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 저지를 주장하면서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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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선 여야 모두 내부 사안으로 고심하는 양상도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대표는 지난 3일 신천진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정청래 전 대표가 날을 세우면서 내홍이 다시 .화되는 분위기다.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청계(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김 대표를 향해 작심한 듯 공세를 폈다. 김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 "어제 의총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 가겠다.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부 갈등에 국민의힘도 가세, 정。식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즉각적인 수사 착수와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당권과 보수 대통합을 놓고 벌이는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대권 잠룡들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되고, 한 의원의 복당 문제 등이 난마처럼 얽히면서 당내 결속 여부는 물론 당 안팎의 합종연횡이 심화될 전망이다.
종합정책질의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