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강력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거론된 법적 대응설을 부인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당초 목표를 ‘법무부 안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것’이라 밝힌 。을 두고, 유 작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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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결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실제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성 수석은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는 건설적인 비판이나 쓴소리든 다 열려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지적은 국정감사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당부하신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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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반년 동안 어떤 후보도 제청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성 수석은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북한 매설 의심 지뢰에 관해 정부 조사가 늦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선 “매우 어폐가 있다”며 “조사를 일부러 늦게 하거나 사고 원인을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했다. 군 당국이 언급한 대응 조치에 관해선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군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미리 예단해서 말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했다.
성 수석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에 관해선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고민 중인데 머지않은 시기에 가닥을 잡아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고, 후임 정책실장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정책실장 후보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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