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철도·주택 정책을 두루 경험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도내 현안 해결에 나선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협력하는 한편 산업과 주거를 연계한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2일 오후 서울에서 홍 장관과 만나 주택공급과 철도망 구축, 평화경제특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홍 장관은 도에서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치며 도로·철도·주택·도시정책을 두루 다룬 '경기도통'이다. 남양주시 부시장도 지내 지역 사정에 밝다.
추 지사는 우선 산업과 주거를 함께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시한다.
도는 반도체 산업거.과 배후 주거를 연계하는 '산업연계형',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을 키우는 'R&D+캠퍼스형', 일자리·주거·생활을 한 생활권에 모으는 '자족신도시형', 광역교통 인프라를 고밀·복합 활용하는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4대 특화전략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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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신도시와 공공주택 개발 과정에서 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주택·주거복지 정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건의한다.
추 지사는 "도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수도권 공급 확대에 적극 공감하며, 국가 공급목표 달성에 책임 있는 동반자로 함께하겠다"면서 "지역 산업과 도민 수요를 가장 잘 아는 도가 산업거。과 전략지역에 필요한 주거를 주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의 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의제다.
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에 산업과 일자리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경기북부의 주거 편중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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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양 등 경기북부에 기업과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산업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과 맞물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논의한다. 신규 공공주택 부지 선정 단계부터 도와 협의하고 대상지가 확정되면 지정 필요성이 사라진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테이블에 오른다.
파주시는 국토부 등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도는 파주시가 특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향후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주요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건의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서 추 지사는 교통 현안과 함께 주택공급 정책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과 주거를 함께 고려해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도를 단순한 주택 공급처가 아닌 독자적인 생활·산업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구 등 주요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