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급격히 올려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정부의 전기 요금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내 전기 요금 인상 압박이 컸고 한전이 일정 부분 이를 흡수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산업용 전기요금에 집중해 급격히 올리면서 산업 영역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부담을 지웠다”고 했다. 이어 “그 정책 때문에 국내 산업 경쟁력이 많이 취약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바다이야기게임랜드 김 장관은 “호남의 물 수요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현재 반도체 팹 4곳에 공급할 물은 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재처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호남의 반도체 공장이 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동복댐 확충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기존 댐 높이를 올리는 ‘증고’를 검토했지만, 기존 동복댐이 자갈과 흙으로 만들어져 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덧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기존 댐 옆에 15m 규모의 댐 구조물을 추가하는 증축 방식으로 바꿨다”며 “취지가 달라진 게 아니라 더 안전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별도 전기 요금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릴게임환수율 김 장관은 “AI 데이터센터가 산업용 전기가 아니라 일반용 전기 요금 체계에 묶여 있다”며 “산업용으로 옮기는 게 타당할지, 별도 요금 체계를 만드는 게 타당할지 설계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을 구축하는 비용이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속도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다는 。을 인정했다. 그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40GW에 조금 못 미친다”며 “앞으로 60GW를 해야 해 쉽지 않은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목표한 만큼 탄소 감축을 많이 못 한 측면이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드러냈다. 김 장관은 “애초에 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보의 완전 개방 등을 통한 생태계 변화까지 고려해 최종 처리 방안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 중인 4대강 보 처리 연구용역은 10월 중 마무리한 뒤 강별 여건에 따라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 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