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 미국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미국 측의 답변도 공개했다.
진 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방위원회 방미 결과를 발표했다. 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국방위 방미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해 미군 주요 지휘관들과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스티븐 T. 퀘일러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양국의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진 위원장은 전했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퀘일러 사령관은 한국 측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조 요청에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미 태평양함대는 핵추진잠수함뿐 아니라 한국과의 조선 분야 방산협력 확대에도 의지를 나타냈다. 퀘일러 사령관은 2026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작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조선 분야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조건에 기반하여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한미 합의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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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위원장은 방미 기간 한국 측의 강력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전달했고 미국 측은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에도 양국이 기존 합의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진 위원장은 이번 방미 회담에서도 브런슨 사령관 관련 사안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전작권 전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문제는 한미 간 20년 이상 논의하고 합의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하더라도 기존 한미 합의가 재검토되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내년 초로 연기된 것 역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 측은 SCM 일정 변경에 대해 “단순히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이 때문에 회의가 연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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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장이 군공항 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자 케빈 B. 슈나이더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 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조치에도 한반도 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에서 진행되는 북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정세는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모범적인 동맹국가로 평가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양측이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방미 전 미국 입국 승인 지연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국방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해 비자 발급을 안 해준다고 국방위원장 사퇴해야 합니까”라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진 위원장은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뤄졌지만 예정대로 미군 주요 사령부를 방문해 지휘관들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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