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양형욱> '기후보험 첫 국비 투입, 국회 심사대로'.?국회가 지난주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도 예산 심사가 한창인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사업이 바로 기후보험입니다. 해마다 여름철 폭염은 심각해지는데,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건설현장은 작업을 멈춰야 합니다. 건설노동자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임금이 걱정일 텐데 이걸 국가가 일부 보조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 홍종호>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민간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건이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걸 국가가 일부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구체적인 계획 말씀 좀 해주세요. ◇ 양형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국비 50억 원을 들여서 기후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국 공공 건설 근로자 가운데 7%,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잡았고요. 피해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폭염 경보 같은 객관적 지표가 충족되면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나가는 지수형 보험 방식으로 설계 중입니다. ◆ 홍종호>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 그럼 무조건 지급한다 이런 거죠. 릴게임 알라딘 백마 ◇ 양형욱> 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오전에 폭염 경보가 나서 오후 작업이 멈추면 최장 14일까지 평균 일당의 절반인 8만 원 정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기후위기 적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됐어요. 재원으로는 기후대응기금이 거론되는데 이미 집행 중인 사업들로 인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회계로 따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데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는 여야 모두 기후보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 홍종호> 들어보니 우리 국민들께서 폭염에 대한 두려움과 또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후보험 도입, 여야 오랜만에 합의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 심사를 앞두고 논쟁이 있다고요? ◇ 양형욱> 맞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일각에서는 기후보험을 기후부 예산이 아니라 노동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해요. 기후부가 법상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기후보험의 취지가 결국 폭염 때문에 못 받은 노동자 임금을 보전해 주는 거니까 내용만 보면 이게 사실상 노동 정책이라는 겁니다. 작년 7월부터 체감온도 33도가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게 하고, 체감온도 35도를 넘으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옥외 작업을 멈추라고 권고하는 것도 노동부 지침이고요. 그러니까 일을 멈추게 하는 건 노동부인데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왜 기후부 예산으로 메꿔야 하냐, 이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 홍종호> 이게 취지는 동의하지만 또 부처 간에는 힘겨루기, 예산 떠넘기기, 비용 떠넘기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오션파라다이스게임다운로드 어쨌든 지수형 보험은 그 취지 자체가 일정 기온이 넘어서면 보험금 나가는 거다 이런 건데 문제는 다른 민간 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기후 관련된 보험이 이게 피해가 커지고 계속 덥고 이러면 재정 소요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잖아요. ◇ 양형욱> 그런데 기후부가 설계를 맡긴 연구 용역이 내년 4월에야 끝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지급 요건, 재원 부담 비율 확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전에 예산 심사는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50억 원이 적당한 규모인지 모자라거나 남는 건 아닌지 정확히 따지는 데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홍종호> 해외에서는 기후보험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양형욱> 정부도 참고하고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인도의 기후보험인데요. 농업이나 노.상, 일용직처럼 밖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를 위한 폭염 보험입니다. 기온 40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어지면 가입자 모두에게 400루피, 우리 돈 약 6,500원 정도를 주고요. 보험료는 1년에 250루피, 약 4천 원 수준입니다. 홍콩과 마카오에도 야외 근로자용 보험이 있습니다. 36도 이상이 사흘 연속되면 100홍콩달러, 약 1만 8천 원을 주는데 보험료는 3,6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도와 홍콩, 마카오 모두 정부가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보험사, 노동조합, 자선단체 등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민간보험사 상품들이 있어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KB손해보험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날씨 피해 보상보험을 내놓았습니다. 기상청 자료와 매출 데이터를 엮어서 최고 기온이 기준을 넘으면 최대 1만 5천 원, 비가 많이 오면 최대 5만 원을 정액으로 줍니다. 상인회나 지자체가 .포를 묶어서 단체로 드는 방식이고요. 온라인 바다 이야기 동양생명은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진단을 받으면 10만 원을 주는 미니보험을 내놨는데 40세 남성 기준 보험료가 130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기후 노동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 50억 원을 기후부에 그대로 둘지 아니면 노동부와 나눌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손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종호> 네, 필요하지만 우리 돈 쓰긴 싫다. 또 부처 간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광역지자체 중에 경기도가 그렇고, 제주도가 이런 비슷한 보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 사실 여기에 큰 리스크가 있어요. 민간보험도 있다는 사례도 양 기자가 설명을 해줬지만, 이게 계속 날씨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더우면 보험금을 계속 지출해야 되잖아요. 보험사로서는 우리 보험사가 과연 이러한 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정도로 재무적인 여력이 있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 보험료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러면 시장 자체가 보험료를 계속 받아야 되고, 실제 피해 본 사람들은 보험료를 낼 여력은 없고, 국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소요가 。. 많이 늘어나면 부담스럽고 결국은 이래저래 이 기후보험이라는 것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세계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을 상까지 받았는데 우리 방송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CBS 정책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형욱> 고맙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은 위 영상의 16:40 구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때문에 근본적으로는